SH공사, 공공임대주택 재산세 면제 절실
법률 규제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공공임대주택(임대료 주변시세 30% 수준)에 대한 재산세를 면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발표가 끝난 후에는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제도개선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토론이 진행되었다.
김헌동 사장은 “법적 규제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공공임대주택(임대료 주변시세 30% 수준)에 대한 재산세를 면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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