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정감사] "실수요자 자금 공급, 가계부채 문제 안 돼"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부의 미시정책으로 가계부채비율이 높아졌다는 지적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정부의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등 미시정책이 가계부채 축소를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부채질했다는 지적에 대한 답변이다.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비율이 높다고 취약계층에도 자금을 못 주는 건 아니지 않느냐"며 "무주택자에 고정금리로 1주택씩 공급하는 것 때문에 가계부채가 문제 된다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