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에 유해물질' 전 유치원교사 2심 징역 5년…1년 높여

아이들 급식에 가루 세제나 모기기피제를 넣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던 전직 유치원 교사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2부(김상훈 이상훈 조성필 부장판사)는 전날 특수상해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모(50)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박씨 측은 항소심에서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주장도 내놨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