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자 징역 20년 확정
인하대학교 캠퍼스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추락해 숨지게 만든 가해 남학생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인하대생 A씨에 대해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5일 새벽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의 한 단과대 건물에서 또래 여학생 B씨를 성폭행하려다 추락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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