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과 부적절한 관계 맺은 여교사 항소심도 징역형 집유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 다니는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5월 중순부터 6월 사이 자신이 근무하는 고등학교 학생 B군과 11차례에 걸쳐 성관계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당시 피해자는 학생으로 성적 가치관이나 판단 능력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려워 1심 유죄 판단은 정당해 보인다"며 "피고인은 교육자로서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을 성적 욕구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1심 형도 적정해 보인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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