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北인권보고관 "강제북송된 탈북민 고문·살해 등 우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강제 북송된 탈북민이 고문, 성폭력, 또는 적법 절차를 밟지 않은 살인에 노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살몬 보고관은 유엔 난민협약 등에 담긴 강제송환 금지원칙을 모든 국가가 따라야 한다고 강조하며, 북한을 향해 관할권에 들어온 북한 국적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그는 또 북한이 군사 최우선 정책을 추진하며 주민들을 엄격히 감시하는 등 인권 상황이 악화하고 있다며, 외국 언론을 접하거나, 북한을 비판하거나, 북한을 떠나려는 사람들을 범죄자 내지는 반역자로 취급하고 있다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