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 선고받고도 교도소 재소자 살해한 20대, 교화 가능성 들여다본다

검찰이 교도소 수감 중 동료 재소자를 살해한 20대의 교화 가능성을 확인할 전망이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한 확정적 고의에 따른 것이라기보다 피해자를 괴롭히려는 목적과 미필적 고의 하에서 이뤄진 범행이다.무기수인 피고인에게 무기징역 이하 형을 선고한다는 사정만으로 그 형이 무의미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하면서 A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검찰은 이날 파기환송심서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A씨의 교화 가능성이 있는지와 당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은 없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교도소로 사실조회를 신청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