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들 '동물 학살, 징역형 받을 정도의 잘못 아냐' 통념에 사로 잡혀" [디케의 눈물 129]
기르던 고양이 담벼락에 16회 내리쳐 살해…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
법조계 전문가들은 실형 선고를 할 수 있는 규정과는 별개로, 판사들 사이에서 "동물 학살이 징역형 정도의 잘못은 아니다"라는 통념이 자리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판사들의 동물권리 의식이 낮아 판결 자체가 복불복이니 만큼 법원이 동물학대 범죄에 대해 어느 정도 죄질로 판단하는지 보여주는 통일된 양형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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