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현에게 법카 사용 지시한 김혜경 비서 자백이 혐의 입증의 핵심" [법조계에 물어보니 258]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사건을 공익신고한 제보자 조명현씨를 23일 소환조사하면서 관련 수사가 본격 진행될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조씨에게 법인카드 사용을 지시한 전 경기도청 공무원(김씨 수행비서)의 자백이 혐의 입증의 관건"이라며 "조사 이후 윤곽이 나오면 묵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 대표를 소환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조씨가 배씨로부터 법인카드 사용을 지시받았고 그 지시로 인해 사용한 카드 내역 등을 밝히게 될 경우 이에 대한 기소는 큰 무리가 없어 보인다"며 "검찰의 수사 방향은 우선 배씨가 독단적으로 법인카드 유용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 집중될 것으로 보이고 만약 아닌 경우 그 배후에 대한 수사 즉, 김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이후 이 대표가 이에 대해 인지하거나 묵인했는지 여부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