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현 정부의 법치를 '사이비법치'로 평가절하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뉴스1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20일 저녁 강원 원주시 상지대에서 신간 '디케의 눈물' 북콘서트를 갖고 "문재인 정부는 7대 인사검증 기준을 명백히 밝히고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못 올라왔다"며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기준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공직기강비서관은 이시원 검사인데,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을 담당했다가 징계를 받은 검사"라며 "반면 문재인 정부의 공직기강비서관은 최강욱이었다.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차이가 최강욱과 이시원의 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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