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감면 소비자 혜택 제한적…추경호 “효과적인지 검토” [2023 국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유류세 인하 조치가 실제 소비자한테 효과가 있었는지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20일 국회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유류세 인하 정책이 실제 소비자 가격 인하 효과적이지 않았다”는 장혜영 정의당 의원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장 의원은 “유류세 인하 조치가 소비자 판매가격 인하에 미친 영향은 있지만 그것은 매우 제한적이고 정유사 마진은 폭발적으로 증가시켰다”며 “정유사들이 유가 급등 시기에 원유 수입가격 상승 폭보다 더 높은 마진을 붙여 기름을 공급함으로써 정부 유류세 인하 상당 부분을 이익으로 회수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