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의료인력 확충 필요…지역·필수의료 살리고 초고령사회 대비"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고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의료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은 필요 조건"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필요성을 언급한 부분들은 지금까지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 단체들이 시급한 해결을 요구해온 ▲ 의료진에 대한 무리한 소송 ▲ 의료 사고 시 의료진에 묻는 과도한 법적 책임 ▲ 외과, 신경외과, 응급의학과, 소아과,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분야에 적용되는 불합리하거나 낮은 보험 수가 ▲ 숙련된 의술과 극심한 노동·스트레스 감수 등이 요구되는 응급실·외과·신경외과 등에 근무하는 의료진에 대한 시혜적 보상체계 등과 직결된 항목들이어서 주목된다.

이날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혁신 전략'은 필수의료 전달체계 정상화,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 추진 기반 강화 등 3대 핵심과제로 구성됐으며, 국립대 병원 등을 중심으로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담았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