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부동산 PF, 국민에 책임전가는 용납 안 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7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 및 정부 지원과 관련해 "정부는 도덕적 해이에서 비롯된, 건설사나 금융사의 국민에 대한 책임 전가 행위는 전혀 용인해줄 생각이 없다"면서 "(그런 사업장은)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구조조정이 이뤄지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금감원장은 "부동산 시장 수급과 관련해 공급측 시장이 합리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지점에 대해 저희가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며 "전반적으로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킬 만한 요인에 대해서는 엄격히 통제하고, 사업성이 없는 부분은 재구조화 내지는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나 금융당국의 신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작년 말 단기자금시장 상황이나 올해 부동산 시장 상황이 자발적 공급이 되지 않고 시장 실패 내지 구조적 병목이 걸려있는 지점에서 정부가 역할을 하겠다는 미시적인 그런 정책"이라며 "시장에서의 책임주의 원칙에서 벗어날 생각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