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법원장 장기공백 피해는 국민 몫…野, 사과해야"

국민의힘은 17일 초유의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22일째 이어지고, 임기 만료를 앞둔 대법관 인선에도 차질이 빚어지게 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책임을 부각했다.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전날 후임 대법관들 인선을 위한 사전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하면서 내년 1월1일자로 임기가 만료되는 대법관 2명의 후임 인선 절차도 지연이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그는 "통상 대법관 인선 절차는 천거, 검증, 제청을 거쳐 국회 인사청문회와 임명 동의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된다.하지만 대법관 회의 결론대로라면 2024년 1월1일자로 임기 만료되는 안철상·민유숙 두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는 지연될 수밖에 없다"며 "이대로라면 내년 1월에 대법관 14명 중 11명만 남게 돼 재판 파행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