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국세청, 조세 불복 행정소송 패소율 급증
부산국세청이 부과한 조세와 관련한 불복 소송에서 패소율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은 17일 부산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조세 불복 행정소송 패소율이 급증해 2020년 5.9%에서 2022년 13.5%까지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과세가 100억원 이상인 소송에서 부산국세청 패소율은 절반 정도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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