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 5년간 위증사범 199명 송치…구속은 없어
지난 5년여간 경기남부경찰청에 형사 입건돼 검찰에 넘겨진 위증사범이 199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총 1천659명이 형사 입건돼 199명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으며, 나머지 1천460명은 불송치됐다.
정 의원은 "지난달에만 경기남부경찰청 관내에서 837건의 위증 관련 범죄가 접수됐다"며 "위증 및 위증 교사 행위는 범죄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곤란을 초래하고, 죄를 지은 범죄자가 처벌을 피해 가도록 하는 등 사법 질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범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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