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확실한 카드 꺼내 빠른 결론…유죄 판결 땐 최대 '징역 3년'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를 별도 기소한 것은 영장심사 단계에서 1차 판단을 받은 확실한 카드를 앞세워 빠른 결론을 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위증교사 혐의는 대장동·백현동 등 토착 사건과 달리 사건 구조가 단순해 내년 총선 전 1심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뉴스1에 따르면 위증교사 혐의는 유죄가 인정될 경우 징역 6개월에서 1년6개월이 기본 형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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