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발목잡는 소송 中] 수년 걸려 제재해도 지급률 10%..."급여 강제 징수 필요"

특히 '배드 페어런츠'에 대해 법적 제재를 가하기 위해선 법원으로부터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감치 명령'을 받아내야만 한다.

수년 걸쳐 양육비 소송해도 지급 불투명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4단독(노민식 판사)은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육비 채무자 송모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지난 11일 진행했다.

감치명령 후에도 양육비 지급을 미루면 명단공개·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 제재 및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