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규제샌드박스, 부가조건 많아 신청 절반 줄어…개선방안 마련해야"

신산업·신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출시할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시켜주는 '규제샌드박스'가 ICT 분야에서는 많은 부가 조건이 붙어 상담 건수가 절반 가까이 줄었다며 '규제샌드박스'의 당초 목적인 '혁신의 실험장'이 되려면 정부의 적극적인 과제발굴과 부가조건 완화 등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국회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공받은 'ICT 규제샌드박스' 자료에 따르면 ICT 규제샌드박스'는 2019년부터 시행해 올해 9월까지 216건이 접수, 189개의 과제에 대해 임시허가 및 실증특례를 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완주 의원은 "ICT 규제샌드박스는 이름처럼 신사업·신기술 출시를 위한 제도이지만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 며 "정부가 규제를 완화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가조건을 붙이면서 실제 효과를 누리기 어렵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