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대북전단금지법, 눈치 보느라 결정 늦어"…'심판 지연' 지적에 헌재 "결코 아니다"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위헌 판단이 약 2년9개월여만에 나온 것을 두고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눈치 보고 있느라 결정이 늦어진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결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이날 장동혁 의원이 헌재 심판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정권이 바뀔 때까지 눈치 보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박 처장이 이같이 답했다.

유 의원은 "헌재는 끊임 없이 인력 부족을 얘기하고 사건이 급증하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지난 업무 현황 보고에서 보면 2020년을 중심으로 사건이 줄고 있다"며 "헌재가 신속한 재판이라는 헌법적 국민의 권리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 아닌가 하는 이런 비난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