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투연, 금융위에 손배 소송...“공매도 관련 투자자 피해 발생”

개인투자자 권익보호 비영리단체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정의정 대표는 금융당국의 주식투자자 보호 강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금융위원회에 대한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한투연에 따르면 지난 2020년 2월부터 코로나19 사태로 주가가 급락하자 2020년 3월 13일 금융위는 한국거래소의 요청으로 공매도 금지에 대한 보도자료를 작성했다.

정 대표는 “피해에 대한 금전 보상이 목적이 아니라 주식투자자 보호에 소홀한 측면이 있는 정부에 경종을 울려서 만연한 개인투자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상징적인 의미의 소액 손해배상 청구”라며 “개인 자격 소송이지만 승소한다면 배상금을 한투연에 입금해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겠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