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현 변호사의 로플릭스] ‘사랑의 매’ 훈육과 아동학대 판단 기준은

‘훈육’이라는 말은 법적으로 아동학대를 판단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① 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특별교육이수 및 출석정지의 징계를 받은 학생을 교육하는데 필요한 교육방법을 마련·운영하고, 이에 따른 교원 및 시설·설비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