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계부채가 다시 늘어나는 가운데, 거시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세자금대출 등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산정 예외 적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가계부채는 차주 부실 위험 확대, 거시건전성 악화 우려가 있다.
신 선임연구위원은 ▲ 생애주기 기대소득 흐름을 반영한 가계부채 만기 구조 설정 ▲ 경기대응완충자본 도입 방안 구체화 ▲ DSR 산정 시 대출상품별 만기 구조·적용금리 보수적 적용 ▲ 임대사업자 자기자본 투자 비중 확대 등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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