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규제샌드박스 무용론?..신청 2년 전보다 절반으로”
박완주 의원(무소속) 박완주 의원(무소속)이 ICT 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부가조건이 너무 많이 붙어 사업화가 어려워진다고 지적하며, 정부에게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규제 샌드박스의 임시허가 및 실증특례를 받는 과제가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일부 과제는 사업화되지 못한 상황을 지적했다.
박완주 의원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19 년부터 시행해 ‘23.9 월까지 216 건이 접수됐으며 , 이 중 189 개의 과제에 대해 임시허가 및 실증특례를 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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