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이슈] '마약과의 전쟁' 선포 이후 마약류 관리 어떻게 되고 있나

정부가 2024년도 예산안에 마약류 안전 관련 예산을 203억 증액하는 등, 마약과의 전쟁을 이어가고 있다.

몰수마약류에 대한 보관 문제와 의료기관 셀프 처방 문제 등에 관한 정책적 보완점이 논의됐으며 서울시내 의원의 마약류 처방 현황, 온라인 판매 및 오남용 현황, 대체 마약 적발 현황 등을 살펴봤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부터 제출받은 '전국 보건소의 몰수마약류 보관, 관리 및 폐기 실태 자료'를 점검한 결과 보건소의 몰수마약류 보관이 매우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