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받는' 시나리오도 추가…백화점식 연금 보고서에 개혁 안갯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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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받는' 시나리오도 추가…백화점식 연금 보고서에 개혁 안갯속

국민연금 개혁을 논의하는 전문가위원회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퇴직 후 국민연금을 '더 받는' 시나리오를 최종보고서에 넣기로 했다.

재정계산위의 보고서는 정부가 이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의 밑그림 역할을 하는데, 여러 시나리오를 몇 가지 제안으로 좁히기에는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다.

보장성 강화에 무게를 두는 쪽은 국민연금이 '용돈연금'이라고 불릴 정도로 보장 수준이 낮은 상황에서 기금 소진 우려에만 집중하는 것은 과도한 '공포 마케팅'이라고 비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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