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식당서 냄비에 소변 본 50대 징역형
재판부 "폭력 관련 범죄 전력 다수 있고…죄질도 가볍지 않아".
만취해 직원과 손님이 있는 식당에서 소변을 본 50대가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송 부장판사는 "폭력 관련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과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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