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민 의원, 공공임대 보증금, 주인 잃은 20억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이 LH와 주택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공공임대에서 미반환된 임대 보증금은 총 429건으로 금액은 20억 1,948만 원으로 나타났다.

미반환된 임대 보증금은 주로 임대인 등의 사망, 상속인의 파산, 한정상속 소송, 분쟁,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발생한다.

연도별 미반환 임대 보증금을 보면, 2020년 50건, 1억 5,774만 원에서 2021년 104건, 3억 6,621만 원, 2022년 128건, 6억 6,752만 원으로 증가하더니 올해 2023년 6월까지 147건, 8억 1,518만 원으로 미반환 임대 보증금은 2020년 대비 무려 5배 가까이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