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희 의원 "문재인케어로 의료과소비…건보재정 악화"

최 의원은 이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며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시행된 문재인케어 시행 이후 중증환자의 약재비가 6년간 5조2726억원이 지출됐고, 매년 재정지출 목표를 초과해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문재인 케어는 2017년 8월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말한다.

최영희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케어를)포퓰리즘 정책으로 규정하고 폐기를 선언한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최근 건강보험 재정이 안정화 되고 있지만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비해 건보재정의 효율화와 정상화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