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이슈로 떠오른 공공SW…"정책구조 개선에 초점 맞춰야"
‘오류·먹통’으로 개통 초기 국민 불편을 야기했던 교육부 4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 NEIS)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도마 위에 오른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질의의 초점이 공공 SW 오류에 대한 책임 묻기가 아닌 정책구조 개선에 맞춰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정부의 공공 SW 사업 정책에 근본적 문제가 있는 만큼, 정확한 원인 분석과 이후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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