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이용빈 "기술탈취하는 '도둑기업' 처벌 강화해야"

대기업이 중소기업·스타트업의 기술을 탈취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어 정부의 신속한 조사와 피해구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기술 탈취 피해복구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을 묻는 문항에 피해 기업 10곳 중 7곳이 ‘정부의 기술탈취 피해 입증 지원’(70.6%) 을 꼽았다.

이 의원은 “돈과 시간, 에너지를 쏟아 기술을 개발해도 정당한 보상은커녕 기술을 도둑맞고 피해를 본다면 어느 중소기업이 혁신 노력을 하겠는가”라며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는 만큼 정부도 이에 발맞춰 피해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반영한 정책을 설계해 기술탈취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