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가산금리 손봤는데 기대출엔 미적용… 김주현 "소급은 논란 있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가산금리를 산정할 때 포함했던 예금보험료와 지급준비예치금(지준금)이 올 1월부터 제외된 가운데 은행들이 신규 취급한 대출에만 이를 빼고 기대출에 대해선 여전히 대출자들에게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은행연합회는 올 1월부터 은행권의 대출금리 산정에 기준이 되는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개정해 예금보험료와 지준금을 가산금리 항목에서 빼기로 했다.

이어 민 의원은 "KB국민은행의 경우 해당 기간 146만명의 신규 고객이 있었는데 대출잔액이 100조원으로 절감된 금리는 0.12%(680억원)"라며 "기존 대출 잔액이 300조원인 점을 감안하면 이자 절감 비용이 3600억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