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尹정부 R&D 평균 예산 28.5조 vs 文정부 24.3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과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정부 R&D 예산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 정부는 2018~2022년까지 R&D 평균 예산액이 24조3000억원이었고 윤 정부 평균은 28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정부 R&D 예산 규모는 2008년부터 2023년까지 상승 곡선을 그려왔다.
김 의원은 "정부는 R&D 예산이 단기간에 급속도로 늘어난 이면에는, 각 부처가 현안 해결을 위한 수요 중심의 예산을 관행적으로 편성하면서 대한민국의 미래성장동력을 마련할 연구개발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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