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법원행정처장 "권한대행 대법원 임명 제청 가능 의문…전합도 차질"

지금까지 대법원장 공백으로 권한대행이 후임 대법관을 제청한 전례도 없다.

이에 김 처장은 "권한대행이 두 명의 대법관을 제청 가능한지 등 의문이 있다"며 "국민의 불편함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권한대행과 법원행정처가 검토할 것이 많다"고 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번주 대법관회의를 열고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