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군 공항 이전, 그린벨트 해제총량서 제외해야"
지자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에서 군 공항 이전 사업을 제외하는 예외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토부는 지난 4월 지자체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지침을 개정하면서 산단 조성 등 국토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은 그린벨트 해제가능총량 예외 사업으로 적용했지만, 군 공항 이전사업은 여기 포함되지 않았다.
조 의원은 "광주와 대구처럼 군 공항 이전을 추진하는 지자체는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이 지역 현안 사업과 직결된다"며 "반드시 그린벨트 해제가능총량에서 예외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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