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장기 공백 현실화…내년엔 '민변 출신' 권한대행
재판 지연 해소 등 사법부 개혁이 미뤄진 가운데 후임 대법관 인선, 법관 정기인사 등 사법 행정에도 줄줄이 적신호가 켜졌다.
안 권한대행과 민유숙 대법관 임기가 내년 1월1일까지로 그 다음 권한대행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인 김선수 대법관이 맡게 된다.
내년 2월 법관 정기 인사가 예정된 만큼 김 대법관이 권한대행을 맡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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