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무죄·집행유예 비율 높아…아청법 무죄율, 2년새 2배"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성범죄 혐의자의 비율이 전체 형사사건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성범죄 혐의자의 비율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가 42.56％(2천418명 중 1천29명)였다.
같은 시기 전체 형사사건의 1심 집행유예 선고율이 34.37％(22만3천504명 중 7만6천827명)였던 것에 비춰보면, 성범죄 혐의자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율이 최대 8％까지 높게 나타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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