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5년 새 10배 늘었다... 집행유예 처분 비율도 함께 올라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가 지난 5년 새 10배가량 증가했지만 '솜방망이 처벌'의 비중도 함께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5년 새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형 집행이 유예되는 판결을 받은 비중이 16%P가량 확대된 것이다.
연말까지 이 추세가 이어지면 작년보다도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는 늘어나지만, 집행유예 처분 비율도 함께 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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