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불가능한' 공공 서비스, 어떻게 지킬 것인가?

모두 알다시피 공공 서비스란 시민들이 자신의 생명과 사회적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기반이고, 국가가 수행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책무 영역이다.

공공 서비스 민영화는 공공성과 시민의 좋은 삶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불평등을 악화시키고, 사람들의 존엄성과 생명을 더 불안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

첫째는 철도, 의료, 에너지는 물론, 물, 교육, 돌봄, 문화, 주거, 정보통신, 국공유지 분야 등 공공 서비스는 정부, 기업 누구든 맘대로 매각하거나 영리를 취할 수 없는 '양도 불가능한' 것이라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