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수 두고 국제사회 ‘이견’…중·러 “해상 투기” vs 일 “해당 없어”
런던협약과 의정서는 비행기와 선박, 해양 구조물 등에서 쓰레기 ‘해상 투기’를 금지한다는 게 핵심인데, 오염수 해양 방류 또한 해상 투기에 해당하는 지가 쟁점이 됐다.
중국과 러시아는 오염수 방류가 해양 투기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냈다.
러시아는 오염수 방류가 런던협약과 의정서를 어기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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