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국회에 '계류중 규제혁신 법안 우선 처리' 건의
대한상공회의소는 '경제계가 바라는 킬러규제 혁신 입법과제' 건의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상의는 국회에 계류된 규제혁신 법안들을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우선으로 처리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건의서에는 지난 7월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한 킬러규제 분류에 따라 ▲ 입지(6건) ▲ 환경(6건) ▲ 노동(11건) ▲ 신산업(32건) ▲ 진입(42건) 등 5개 분야 입법과제 97건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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