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R&D 삭감 논란..."정부 우수 사업도 10개 중 9개 예산 줄어"
윤석열 정부가 내년도 주요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을 대거 삭감하면서, 정부가 우수하다고 평가한 사업들의 예산마저 대거 삭감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북 청주시서원구)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23년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우수사업'으로 선정된 산업부 소관 R&D 사업 10개 중 9개의 예산이 삭감됐다.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부는 성과평가 결과를 연구개발사업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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