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보증보험 미가입 시 임대주택 등록 불가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만 임대주택 등록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임대인은 아직 세를 주기 전이라면 임대주택으로 먼저 등록한 뒤 보증보험에 가입 가능하다.
보증보험 미가입으로 등록이 말소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 추가 등록·변경이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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