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산업기술 유출 피해 25조...실형은 단 9건
최근 5년간 산업기술 해외유출로 인한 피해액이 25조원에 달하지만, 실형 선고는 단 9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실이 특허청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 년부터 올해 8월까지 산업기술 해외유출 적발 건수는 84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출된 산업기술의 약 3분의 1(31건)은 국가핵심기술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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