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황운하 "금융기관 검사 파견 특혜 제공 폐지해야 ”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국회의원(대전 중구)이 국회 정무위원회 산하 금융기관(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업은행, 서민금융진흥원, 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지난 5 년간 피파견 공무원 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 이들 중 검사만 특혜를 받고있다고 주장했다.
먼저 지난 5년간 금융위원회는 법무부, 국세청 등 10개 부처에서 262명을 파견받았고 이 중 파견검사는 총 31명으로 확인된다.
인사혁신처에서 파견된 공무원은 40여 만 원의 직책수당 등을 지급받는 것과 대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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