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짝퉁' 적발 60만건...형사입건은 단 8건

특허청이 운영하고 있는 '위조상품 온라인 모니터링단'이 최근 4년간 이른바 '짝퉁'으로 불리는 온라인 위조상품 총 60만 815 건을 적발했지만, 실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수사에 나선 것은 8건(0.0013%)에 불과해 당국이 사실상 짝퉁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인선 국민의힘 국회의원실(대구 수성구을)이 지난달 30일 공개한 통계청과 지식재산보호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온라인 위조상품 온라인 판매중지 실적'에 따르면 위조상품 적발 건수는 2019년 12만1536건, 2020년 12만6542건, 2021년 17만1606건, 2022년 18만1131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식재산보호원 측은 "의심 게시물에 대한 신속 차단이 목적"이라며 "특사경 수사 진행을 위해서는 위조상품 게시물 차단을 지연시키게 되어 해당 게시물을 통한 소비자 권리자 피해 지속 발생이 우려된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