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적발 온라인 위조상품 60만건...실제 수사연계 8건 그쳐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이 30일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온라인 위조상품 60만815건을 적발했지만 특사경 수사연계 현황은 8건에 그친다.

이 기간 동안 지식재산보호원 재택모니터링단은 2019년 12만1531건, 2020년 12만6542건, 2021년 17만1606건, 2022년 18만1131건의 온라인 위조상품을 적발했다.

이 의원은 “단순 차단만이 아니라 재택모니터링단이 수집한 내역을 특사경 등과 연계해 수사를 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