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컨설팅 수수료 명목 65억원 챙긴 임원…법원 "과세 적법"
법원 "원고, 용역계약 체결했다지만 약정서 없어…문서 형태 계약 안 한 것 이해 어려워".
"금액 전액 수표로 지급된 점 통상 용역 대가와 달라…소득세 탈루서 많이 사용된 방법".
부동산 개발 업무 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받은 사실을 숨겼다가 적발돼 '세금 폭탄'을 받은 주택업체 임원이 불복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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