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산업기술 유출 피해액 25兆···실형 선고는 9명에 그쳐
반도체·디스플레이·전기·전자 등 국내 주요 산업의 핵심 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는 사건이 늘고 있지만, 실형 선고는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유출된 산업기술의 약 3분의 1인 31건이 국가핵심기술였고, 피해액도 25조원에 달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도 “산업기술 유출의 문제는 어제 오늘 나온 이야기가 아니다”라며 “국가 핵심 기술 유출의 비중이 크게 늘어나고, 피해액도 늘어나는데 양형 비율이 오히려 낮다는게 말이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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