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법 ‘2라운드’ 격돌 예고…가루쌀 경쟁력 확보 전략 주목 [미리보는 국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양곡법 개정안은 매년 초과 생산된 쌀 전량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시장격리제 대신 목표가격제를 도입이 골자인 후속 입법을 통해 쌀값 보장을 도모하자는 입장이다.
농식품부는 가루쌀 생산량을 확대해 2027년까지 식량자급률을 55.5%까지 끌어 올리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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